2018.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판례속보

제목	2018.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11-12
조회수	4445
첨부파일	2018f1110pa(요약본).hwp
[민 사] 대구고법 2018. 8. 22. 선고 2017나23302 판결 〔건물인도등〕: 상고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004, 2011 판결 〔상표권침해행위금지등청구의소⋅상표권침해행위금지등청구의소〕: 확정 대구고법 2018. 8. 31. 선고 2017나24725 판결 〔용역비〕: 확정 인천지법 2018. 9. 5.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 〔건물명도(인도)〕: 확정 대구고법 2018. 9. 7. 선고 2017나21405 판결 〔지위권확인〕: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항소 대구지법 2018. 10. 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감봉처분취소〕: 확정 [특 허]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상고 [형 사] 창원지법 2018. 8. 23. 선고 2018고합71, 2018전고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 항소 제주지법 2018. 9. 3.자 2017재고합4 결정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확정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10.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