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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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1-10
조회수	4757
첨부파일	2019f0110pa(요약본).hwp
[민 사]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677 판결 〔표장사용금지등〕: 상고취하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광주고법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가 사] 서울가법 2018. 10. 30. 선고 2018르31218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 부산가법 2018. 11. 7. 선고 2018드단204974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항소 [일반행정] 광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1319 판결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확정 [특 허]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4201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484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 [형 사] 수원지법 2018. 10. 26. 선고 2018고합407 판결 〔특수상해(예비적 죄명: 상해)〕: 확정 의정부지법 2018. 11. 21. 선고 2018고단334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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