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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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3-11
조회수	4427
첨부파일	2019f0310pa(요약본).hwp
[민 사] 서울중앙지법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2016가합540934, 554339, 574418, 2017가합52241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 서울중앙지법 2018. 7. 26. 선고 2017가합521428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 대구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21191, 2120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상고 서울중앙지법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 〔항공권대금환급〕: 확정 대구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일반행정] 대구지법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 〔직권면직등취소의소〕: 확정 [조 세] 서울행법 2018. 11. 23. 선고 2018구합7057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확정 서울행법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1208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 [특 허]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5709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 [형 사] 제주지법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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