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판례속보

제목	2019.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4346
첨부파일	2019f0710pa(요약본).hwp
[민 사] 울산지법 2019. 4. 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5가합53904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8가합51244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대구지법 2019. 6. 3.자 2018라276 결정 〔파산선고〕: 환송 [일반행정] 인천지법 2019. 4. 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 대구지법 2019. 5. 16. 선고 2019구합20336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 서울행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55906 판결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 서울고법 2019. 5. 31. 선고 2018누74404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 [형 사] 전주지법 2019. 4. 3. 선고 2019노19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상고 대구지법 2019. 5. 21. 선고 2018노4066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상고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주식회사인 원고가 현재 원고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및 상여금 등)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19. 7. 4.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