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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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8-12
조회수	4336
첨부파일	2019f0810pa(요약본).hwp
[민 사] 서울남부지법 2019. 6. 13. 선고 2018가단22634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대구지법 2019. 6. 13. 선고 2018가합97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확정 서울남부지법 2019. 6. 13. 선고 2018가합111367 판결 〔손해배상(언)〕: 확정 광주고법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임금〕: 상고 광주고법 2019. 6. 24.자 (제주)2019라508 결정 〔공사금지가처분〕: 확정 [일반행정] 청주지법 2019. 5. 16. 선고 2017구합2894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확정 서울행법 2019. 6. 13. 선고 2018구합7617 판결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확정 서울행법 2019. 6. 27. 선고 2019구합58360 판결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확정 [조 세] 제주지법 2019. 6. 12. 선고 2018구합5431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 [형 사] 울산지법 2019. 5. 9. 선고 2018고단3270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항소 수원지법 2019. 5. 21. 선고 2019고단528 판결 〔사기〕: 항소 대구지법 2019. 6. 14. 선고 2018노417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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