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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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9-16
조회수	4656
첨부파일	2019f0910pa(요약본).hwp
[민 사] 울산지법 2019. 6. 26. 선고 2018가합14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항소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 서울고법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광주고법 2019. 7. 26. 선고 2019나201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일반행정] 울산지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7178 판결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확정 [조 세] 서울행법 2019. 7. 11.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 [형 사] 울산지법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항소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상고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309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확정 서울고법 2019. 7. 11. 선고 2019노5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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