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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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10-10
조회수	4972
첨부파일	2019f1010pa(요약본).hwp
[민 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7. 4. 선고 2017가단11758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9. 7. 10. 선고 2018가합5330 판결 〔상생협약등무효확인〕: 확정 청주지법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 광주고법 2019. 8. 21. 선고 2018나2603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서울남부지법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19. 7. 26. 선고 2019구합5333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대구지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항소 [조 세] 대구고법 2019. 4. 12. 선고 2018누46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 [특 허]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8265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 [형 사] 울산지법 2019. 6. 21. 선고 2018노1296 판결 〔폭행〕: 확정 의정부지법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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