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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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12-11
조회수	4544
첨부파일	2019f1210pa(요약본).hwp
[민 사] 창원지법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대구고법 2019. 10. 10. 선고 2018나24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 서울중앙지법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 부산지법 2019. 10. 30. 선고 2018나63471 판결 〔물품대금〕: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임금〕: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 서울행법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0588 판결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확정 [조 세] 서울고법 2019. 10. 2. 선고 2018누665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 [형 사] 창원지법 2019. 6. 20. 선고 2019노2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상고 울산지법 2019. 8. 14. 선고 2019고단112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확정 서울고법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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