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판례속보

제목	2020.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03-10
조회수	4973
첨부파일	2020f0310pa(요약본).hwp
[민 사]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 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8나206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인천지법 2020. 2. 4. 선고 2019가소49012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1. 10. 선고 2018구합85525 판결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항소 [조 세] 서울행법 2020. 1. 14.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3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 [형 사] 서울동부지법 2020. 1. 15. 선고 2019고합28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항소 대구지법 2020. 1. 22. 선고 2019노3156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 서울남부지법 2020. 2. 4. 선고 2018고단364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항소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원고(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합성 이미지(해외 유명인 사진에 원고 판매 상품을 합성한 이미지)를 복제 또는 모방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부정한 경쟁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