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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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0.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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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0-07-10 |
| 조회수 | 3543 | ||
| 첨부파일 | 2020f0710pa(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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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서울고법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상고
광주고법 2020. 5. 8. 선고 2019누12509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고
특허법원 2020. 5. 8. 선고 2019허6273 판결 〔거절결정(디)〕: 확정
서울중앙지법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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