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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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09-10
조회수	5621
첨부파일	2020f0910pa(요약본).hwp
[민 사] 서울서부지법 2020. 6. 10. 선고 2019가합37014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확정 대구지법 2020. 7. 10.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 〔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 항소 대구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07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광주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291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가 사] 부산가법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 202111 판결 〔이혼등⋅이혼등〕: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417 판결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항소 서울행법 2020. 7. 17. 선고 2019구합4622 판결 〔교습정지처분취소〕: 확정 서울행법 2020. 7. 24.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 [특 허] 특허법원 2020. 6. 19. 선고 2019허5898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 [형 사] 전주지법 2020. 3. 24. 선고 2019고단483 판결 〔재물손괴〕: 확정 서울서부지법 2020. 6. 11. 선고 2019고단2468 판결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0. 7. 23. 선고 2019고단4541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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