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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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0.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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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0-11-10 |
| 조회수 | 3786 | ||
| 첨부파일 | 2020f1110pa(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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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서울중앙지법 2020. 7. 24. 선고 2019가합538079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8. 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
[형 사]
전주지법 2020. 7. 21. 선고 2019고단2073 판결 〔강제집행면탈〕: 확정 법률위반(횡령)·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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