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21.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05-11 |
| 조회수 | 3144 | ||
| 첨부파일 | 2021f0510pa(요약본).pdf | ||
|
[민 사]
서울중앙지법 2021. 2. 5. 선고 2019가합573683 판결 〔판매금지청구의소〕: 확정 357 수원지법 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 〔건물인도〕: 항소 361 서울고법 2021. 3. 24. 선고 2020나2020584, 2020591 판결 〔법률용역비청구의소⋅기타확인청구의소〕: 확정 365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1. 3. 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 374
[형 사]
부산지법 2021. 3. 25. 선고 2020노2029 판결 〔특수상해〕: 상고 386 |
|||
| 이전글 | 2021.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