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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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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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11-11 |
| 조회수 | 4057 | ||
| 첨부파일 | 2021f1110pa(요약본).pdf 2021f1110pa(요약본).hwpx 2021f1110pa.pdf 2021f1110pa.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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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고법 2021. 8. 26. 선고 2020나2044788, 2021나201322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상고 631 서울고법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상고 636 서울고법 2021. 9. 17. 선고 2021나2015992 판결 〔공사대금〕: 상고 651
[일반행정] 대전고법 2021. 8. 25. 선고 (청주)2021누50254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 663 서울행법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항소 667
[형사] 서울고법 2021. 9. 10. 선고 2020노1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 상고 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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