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추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3.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추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3-25
조회수	4964
첨부파일	law220318[3.17.판결, 추가 2021두53894].pdf law220318[3.17.판결, 추가 2021두53894].hwpx
[행정] 2021두53894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문제된 사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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