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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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6.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7-26
조회수	3510
첨부파일	2022f0610pa(요약본).hwpx 2022f06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0나2039878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 337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343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확정 366 서울행법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 373 [조세] 서울고법 2022. 1. 12. 선고 2021누46225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확정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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