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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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9.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9-16
조회수	3547
첨부파일	2022f0910pa(요약본).hwpx 2022f09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고법 2021. 12. 9. 선고 2021나200316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489 서울고법 2022. 4. 6. 선고 2021나2025234 판결 〔임금〕: 확정 494 전주지법 2022. 4. 21. 선고 2021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510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0누5650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 514 서울고법 2022. 5. 19. 선고 2021누35485 판결 〔거부처분취소〕: 상고 526 서울행법 2022. 6. 24. 선고 2022구합422 판결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확정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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