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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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10.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10-25
조회수	3718
첨부파일	2022f1010pa(요약본).hwpx 2022f1010pa(요약본).pdf
[민사] 대구고법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 551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건물등철거〕: 상고 562 서울고법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580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2. 5. 31. 자 2022루115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586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1누64223 판결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상고 591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2누30388 판결 〔재결취소〕: 확정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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