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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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1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3249
첨부파일	2022f1110pa(요약본).hwpx 2022f1110pa(요약본).pdf
[민사] 부산지법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611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618 서울고법 2022. 5. 26. 자 2021라20641 결정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재항고 627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 636 서울행법 2022. 8. 18.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확정 640 [조세] 서울고법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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