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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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12-26
조회수	3385
첨부파일	2022f1210pa(요약본).hwpx 2022f1210pa(요약본).pdf
[민사]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상고 675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4016 판결 〔전부금〕: 상고 687 서울고법 2022. 6. 22. 선고 2021나2043911 판결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상고 697 [조세] 서울고법 2022. 9. 28. 선고 2021누408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 705 [형사] 대구고법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업무상배임[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 상고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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