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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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1-20
조회수	2707
첨부파일	2023f0110pa(요약본).hwpx 2023f01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 〔출자금반환〕: 상고 1 서울고법 2022. 10. 27. 선고 2022나2015616 판결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확정 12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2. 8. 19. 선고 2022구합55477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 17 서울고법 2022. 9. 22. 선고 2022누3450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 23 [형사]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2노8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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