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판례속보

제목	2023. 3.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3813
첨부파일	2023f0310pa(요약본).hwpx 2023f0310pa(요약본).pdf
[민사] 대구지법 2022. 10. 6. 선고 2021가합209380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확정 95 서울고법 2022. 10. 12. 자 2022라20276 결정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재항고 105 서울고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00921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확정 122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2. 10. 18. 선고 2022누3196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 142 [형사] 서울고법 2022. 9. 1. 선고 2021노243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확정 148 대구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노33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확정 158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원고가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채권에 기하여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1심) 및 전부금(항소심)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4. 13. 선고 중요 판결]
다음글	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대법원 2023. 2. 23. 자 중요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