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23.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3-07-25 |
| 조회수 | 3365 | ||
| 첨부파일 | 2023f0710pa(요약본).hwpx 2023f0710pa(요약본).pdf | ||
|
[민사]
|
|||
| 이전글 | 2023.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위 이용계약을 근거로 원고의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7. 13. 선고 중요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