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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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4.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9-21
조회수	2581
첨부파일	2023f0410pa(요약본).hwpx 2023f04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2. 12. 21. 선고 2022가단5024585 판결 〔약정금〕: 항소 169 서울고법 2023. 1. 13. 선고 2021나2024972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확정 176 서울고법 2023. 1. 18. 선고 2021나204570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확정 187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2. 11. 10. 선고 2022누4052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 196 [조세] 대구지법 2022. 12. 1. 선고 2022구합20398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 210 [형사]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2노21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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