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3.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3816
첨부파일 2023f1110pa(요약본).hwpx 2023f11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541

서울북부지법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 548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 554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확정 565

 

 

[형사]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 580

대구지법 2023. 7. 7. 선고 2022노4680 판결 〔주거침입〕: 확정 591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7. 자 중요 결정]
다음글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