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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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4.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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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11-13 |
| 조회수 | 2084 | ||
| 첨부파일 | 2024f1110pa(요약본).hwpx 2024f1110pa(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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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고법 2024. 4. 18. 선고 2023나2022109, 2022116 판결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상고443 서울서부지법 2024. 6. 14. 선고 2023나43126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상고454 서울북부지법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확정463 [조세] 서울행법 2024. 7. 23. 선고 2023구합5641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474 [형사] 부산지법 2024. 5. 24. 선고 2024고합5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예비적 죄명: 살인)·사체유기〕: 항소482 서울북부지법 2024. 5. 28. 선고 2023고합5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항소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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