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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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4.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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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12-12 |
| 조회수 | 1518 | ||
| 첨부파일 | 2024f1210pa(요약본).hwpx 2024f1210pa(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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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북부지법 2024. 5. 30. 선고 2021가합24985 판결 〔주차장사용에대한방해금지청구〕: 확정495 서울중앙지법 2024. 6. 27. 선고 2020가합558796 판결 〔등록금환불〕: 확정504 서울중앙지법 2024. 10. 10. 선고 2023가합52091 판결 〔차별구제청구등〕: 항소515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4. 8. 21. 선고 2023구단7316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확정 533 [형사] 서울서부지법 2024. 8. 22. 선고 2023노13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고540 대전지법 2024. 10. 10. 선고 2023노185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상고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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