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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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12-27 |
| 조회수 | 3944 | ||
| 첨부파일 | law241226(12.24.판결).hwpx law241226(12.24.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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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0다275744(본소), 2020다275751(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부당이득금(반소) (가) 상고기각 [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의 발생 및 이행기 도래 시점(=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점유물을 반환한 때) 2.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가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해당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다205487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용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안과의원이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 비급여 진료행위 항목별 비용을 보험금 청구에 유리하도록 변경·조정한 것이 실손의료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4다274398 회장지위부존재확인 등 (마) 파기환송(일부)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종중 규약 중 ‘회장은 피고의 종손으로 한다’는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중의 본질 또는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형사] 2022도2071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수사기관의 지시·요청에 따라 사인(私人)이 자기 외의 제3자가 지배·관리하는 물건을 취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이 직접 하였다면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사기관이 사인을 이용하여 강제처분을 하였다고 보아,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영장의 제시, 참여권의 보장 등 절차의 준수를 요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2도72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보관하는 행위’의 의미 및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3도36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다) 파기환송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이 문제된 사건]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그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3도13673 행정사법위반 (나) 상고기각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아랍어의 번역 업무를 업으로 한 행위가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외국어의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그러한 외국어로 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1두5520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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