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25.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5-01-13 |
| 조회수 | 2126 | ||
| 첨부파일 | 2025f0110pa(요약본).hwpx 2025f0110pa(요약본).pdf | ||
|
[민사]
부산고법 2024. 7. 17. 선고 2023나55750 판결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금지〕: 상고
[일반행정]
수원지법 2024. 7. 24. 선고 2023구합75486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확정
[형사]
서울고법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상고 |
|||
| 이전글 |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
|---|---|
| 다음글 | 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