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5-05-01 |
| 조회수 | 11175 | ||
| 첨부파일 | 2025도4697(비실명).hwpx 2025도4697(비실명).pdf | ||
|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
| 이전글 | 대법원 2025. 5.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 다음글 |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