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8. 11.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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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8. 11.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8-13
조회수	3517
첨부파일	law250813(8.11.결정).hwpx law250813(8.11.결정).pdf
대법원 2025. 8. 11. 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3모2060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타) 재항고기각 [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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