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0. 16.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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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10. 16.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10-20
조회수	4091
첨부파일	law251017(10.16.결정).hwpx law251017(10.16.결정).pdf
대법원 2025. 10. 16. 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5도11655 절도 등 (나) 이송 [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제1심 법원이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 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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