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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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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11-18
조회수 6347
첨부파일 2025f1115pa(요약본).hwpx 2025f1115pa(요약본).pdf

2025.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9. 25. 선고 2024다207923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대여금등청구의소〕
2025. 9. 25. 선고 2025다212005 판결 〔배당이의〕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판결 〔손해배상(기)〕
2025. 9. 25. 선고 2025다212804 판결 〔토지인도〕
2025. 9. 25. 선고 2025다21384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
2025. 9. 26. 선고 2022다27636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2025. 9. 26. 선고 2024다321232, 3212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
2025. 9. 29. 자 2025마630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일반행정]
2025. 9. 25. 선고 2024두58289 판결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
2025. 9. 26. 선고 2022두3749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조세]
2025. 9. 25. 선고 2025두33121 판결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형사]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2025. 9. 25. 선고 2024도18174 판결 〔사기⋅업무방해〕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25. 9. 26. 자 2025모1963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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