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1. 18.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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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11. 18.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11-21
조회수	3316
첨부파일	law251121(11.18.결정).hwpx law251121(11.18.결정).pdf
대법원 2025. 11. 18. 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7333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마) 파기환송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확정 후 담보제공자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더 이상 손해의 배상을 담보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증명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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