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2. 4.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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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12. 4.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12-05
조회수	4057
첨부파일	law251205(12.04.결정).hwpx law251205(12.04.결정).pdf
대법원 2025. 12. 4.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5트6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나) 취소환송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조인의 선정 없이 보호처분변경결정이 내려진 사건]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의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소년이 해당 보호사건이 아닌 다른 보호사건, 즉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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