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6. 6. 26.자 중요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6-29 |
| 조회수 | 1502 | ||
| 첨부파일 | law260629(06.26.결정).hwpx law260629(06.26.결정).pdf | ||
|
대법원 2026. 6. 26.자 중요결정 요지 [특별] 2025스514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나) 파기환송 [실제 출생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를 청구한 사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ㆍ사망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 이전글 |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피고 실시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