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변제액 미납입 및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불출석을 이유로 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항고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하기 전에 기각한 사건[대법원 2026. 11. 12.자 중요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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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1-18 |
| 조회수 | 143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5마7664_1_0(비실명).hwpx 대법원_2025마7664_1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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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5마7664 개인회생 (마) 재항고기각 [변제액 미납입 및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불출석을 이유로 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항고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하기 전에 기각한 사건] ◇1.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항소기록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들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항고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고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항고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고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경우◇ 1.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위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항소인이 제출기간(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3조, 대법원 2009. 2. 26. 자 2007마1652 결정, 대법원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 등 참조), 항소기록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한 위 규정들(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은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이하 ‘도산절차’라 한다)에도 준용된다. 2. 한편 이 사건 각 규정에서 항고법원의 항고기록접수통지 의무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고인의 항고이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항고심의 구조는 항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항고이유를 중심으로 심판하는 것이고, 이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고이유를 추가ㆍ변경ㆍ철회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항고법원은 항고기록접수통지 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려 항고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가 부적법함이 명백하거나 직권판단사유가 있는 등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 항고인이 이미 항고이유를 충분히 밝혔다거나 더 주장할 항고이유가 없음을 밝히면서 신속한 결정을 원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심판하는 것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의 특성상 일정한 기한 내 신속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해당 사건의 특성, 제1심 및 항고심의 진행 상황, 항고 경위 등에 비추어 항고이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어 항고를 기각하더라도 항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항고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 채무자(재항고인)가 변제액 미납입 및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불출석을 이유로 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즉시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안임 ☞ 원심은, 채무자가 원심의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변제예정액 미납금액을 납입하지 않고 있어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도 밝히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3일이 지난 후에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고사건을 심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는 변제액을 납부하였다거나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으로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어 항고이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채무자는 적립금 미납액을 모두 납부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밝히라는 원심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심은 항고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33일이 지난 후에 항고기각 결정을 한 점, ③ 항고기록접수통지서와 별도의 기한을 정한 보정명령이 송달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가 각하될 수 있다는 취지의 항고기록접수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40일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항고사건의 일반적 특성에다가 개인회생사건의 특성, 이 사건의 제1심 및 항고심의 진행 상황, 항고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채무자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보이므로, 항고를 기각하더라도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심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잔여기간만큼 적립금 미납액 납부기간을 유예 받을 기대가능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항고이유서 의무제출제도가 이러한 기대가능성까지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항고이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어 항고를 기각하더라도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항고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고 보아,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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