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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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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조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행사하였으나 그 위조 당시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행사자를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11-18
조회수 145
첨부파일 대법원_2025도21960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5도21960_0_0(비실명).pdf

2025도21960   위조공문서행사   (마)   파기환송

[위조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행사하였으나 그 위조 당시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행사자를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형벌법규의 해석 방법, 2. 위조된 공문서이지만 위조 당시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공문서가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형법은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서,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죄(제225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제226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죄(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제227조의2),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제228조)를 규정한 후, 제229조에서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하여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형법 제229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에 관하여, 법률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229조의 개정 연혁과 경위, 책임주의 및 적정한 형벌권의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조 당시 행사할 목적 없이 위조된 공문서라고 하더라도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사할 목적 없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은 위조된 공문서가 진정한 공문서인 것처럼 행사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문서위조죄는 모든 경우의 공문서위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만 처벌한다(형법 제225조). 그런데 위조공문서행사죄는 그러한 행사를 이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범죄로서, 진정한 공문서로 오인할 수 있는 외관과 형식을 가진 위조 공문서가 마치 진정한 공문서처럼 행사되면, 위조 공문서가 행사할 목적 없이 작성되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보호법익의 침해 위험이 발생한다. 따라서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여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는데도, 위조 공문서가 행사할 목적 없이 작성되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조공문서행사죄로도 처벌하지 못한다면, 보호법익 훼손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형사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나. 위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위조죄와 별개의 죄로서 행사자는 위조자와 별개의 범행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조 공문서 작성 당시 위조자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위조자가 아닌 행사자로서는 알 수 없고 행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위조 공문서임을 인식하고 이를 행사한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위와 같이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면,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고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다. 이러한 연유로 1953. 9. 18. 제정된 형법 제229조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관하여 행사의 객체를 ‘위조, 변조, 작성, 변작 또는 불실기재한 전4조 기재의 문서, 도화, 공정증서원본,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정 형법 제229조의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의 의미ㆍ범위에 관하여는 학계에서도 ‘행사할 목적 없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도 역시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후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가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행사할 목적 없이 작성되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위조 공문서의 경우, 형법 제225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등이 아니어서 이를 행사하더라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개정은, 정부가 1992. 7. 7. 국회에 제출한 전부개정 형식의 형법개정법률안 중 ‘문서에 관한 죄’의 장(章) 등 일부를 발췌하여 다시 제안한 1995. 12. 1.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어 공포ㆍ시행된 것이고, 현행 형법 제229조는 1992. 7. 7. 정부가 형법 제311조로 제안하였던 내용을 1995. 12. 1. 조문번호만 제정 형법과 같게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한 것이다. 정부가 1992. 10. 작성한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의 형법 제311조 부분에는 “본죄는 현행 형법 제229조와 같은 취지이며 ‘위조, 변조, 작성, 변작 또는 불실기재한 전4조의’를 ‘제306조 내지 제310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으로 표현을 간결하게 고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개정 당시 국회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의 의미나 범위와 관련하여 그 밖에 추가로 논의된 것이 있다고 볼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개정 연혁과 경위를 살펴보면, 그 문구 변경에도 불구하고 입법자의 의사는 제정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죄 객체의 의미ㆍ범위를 현행 형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 즉 ‘행사할 목적 없이 위조된 공문서도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에 포함한다’는 것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라. 형법에서 ‘죄’는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죄를 의미하지만, 국어사전에 기재된 ‘죄’의 의미 중에는 ‘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에 관한 형법 제229조,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에 관한 형법 제234조 및 위조통화 등 행사죄에 관한 형법 제207조 제4항 등에서는 법정형을 규정하면서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는 형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이때의 ‘죄’는 ‘죄를 규정한 형벌조항’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에 행사할 목적 없이 위조된 공문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해석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찾는 법 해석의 목표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은 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차량 전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보호자운전용)를 비치하였는데, 위 주차표지는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출력한 후 차량번호 란에 ‘○○○○’라고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공문서위조죄로는 기소하지 않고 위조공문서행사죄로만 기소하였음 

☞  원심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된 공문서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행사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위조 당시 행사할 목적 없이 위조된 공문서라고 하더라도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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