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국외이송유인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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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1-18 |
| 조회수 | 225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도9239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도9239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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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9239 국외이송유인 등 (마) 상고기각 [국외이송유인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에서 말하는 ‘유인’ 및 유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망’과 ‘유혹’의 의미, 2. 국외이송유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국외이송유인죄의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 요소, 국외이송유인죄는 다른 사람을 국외에 이송하기 전에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범죄인지 여부(소극), 3. 국외이송유인죄의 범의의 내용◇ 1.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 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유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고,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는 행위자가 국외 이송의 목적을 가지고 기망 또는 유혹 등의 행위를 개시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때 기수가 된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위자 또는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지배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보인 행위의 양태와 종류,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 및 그 전후로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가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보인 반응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위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물리적․실력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국외이송유인죄는 행위자가 국외 이송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인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유인행위가 반드시 다른 사람을 국외에 이송하기 전에 기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외 이송 전에 유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고, 국외 이송 후에 그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국외이송유인죄는 성립할 수 있다. 2. 국외이송유인죄의 범의는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259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는 국외이송유인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여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들의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김으로써 국외이송유인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들에게 인계될 경우 해당 조직원들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등 공범들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일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국외이송유인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유인행위의 일환인 피해자에 대한 자유로운 생활관계 이탈 및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가 국외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외에서의 감금죄만 성립하고 국외이송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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