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내국법인이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지급한 돈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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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1-18 |
| 조회수 | 243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4두39042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4두39042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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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39042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카) 상고기각 [내국법인이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지급한 돈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부여되는 특정 지역ㆍ시장에서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의 대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에서의 사용료에 해당하는지(원칙적 소극)◇ 한미조세협약은 소득을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한미조세협약 제14조는, 제1항에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기술)․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한다. 이러한 한미조세협약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부여되는 특정 지역ㆍ시장에서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재산이나 권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미조세협약에서의 사용료로 볼 수 없다. 이는 독점판매권의 부여와 함께 해당 상품 등의 독점판매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락, 노하우의 이전 등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내국법인인 원고가 미국 제약회사의 자회사인 아일랜드법인으로부터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아일랜드법인에 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지급한 돈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가 아일랜드법인이 아닌 미국법인이기 때문에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배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은 의약품의 독점판매권을 획득하기 위함이었던 점, 원고의 의약품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은 판매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수적으로만 이루어진 점, 원고가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따로 의약품을 제조·생산하지 않은 점,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2조 주석에서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지급한 돈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뿐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돈이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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