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의 사외유출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1-18 |
| 조회수 | 31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두31034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두31034_0_0(비실명).pdf | ||
|
2026두3103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의 사외유출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의 주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법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갑이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현금시재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자, 과세관청인 피고는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이 원고 회사에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임 ☞ 원심은, 갑이 2016년 및 2017년에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원고가 외부감사를 받기에 앞서 갑이 각 연도 말에 현금시재 부족분을 실제 반환하는 등 횡령액을 변제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위 각 금원이 원고 회사에서 사외유출되어 갑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갑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이상 원칙적으로 해당 횡령 시점에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이고, 갑이 각 연도 연말에 자신이 유용하였던 현금을 반환하여 현금시재액을 장부상 기재와 일치시켰더라도 바로 이어지는 다음 연도에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유용하는 행태가 되풀이되었다면, 위 각 연말에 이루어진 현금 반환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정도의 ‘회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이전글 |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때 종합부동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농지대장 직권삭제행위의 처분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