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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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6.26. 중요판결]정리담보권 조사절차 등에서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 그 정리담보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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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02 |
| 조회수 | 7290 | ||
| 첨부파일 | 2006다77197비실명.pdf | ||
| 2006다77197 정리채권이행 (사)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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