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7.10. 중요판결]1.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약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22 |
| 조회수 | 8672 | ||
| 첨부파일 | 2005다41153비실명.pdf | ||
| 2005다41153 사용, 수익, 처분권확인 및 건물명도 (다)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 7.10. 중요판결]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
| 다음글 | [08. 7.10. 중요판결]주식의 임의소각의 경우, 주식소각대금채권의 발생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