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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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7.10. 중요판결]경매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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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7-22 |
| 조회수 | 8562 | ||
| 첨부파일 | 2006다23664비실명.pdf | ||
| 2006다23664 손해배상(기) (다)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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