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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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11. 중요판결]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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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15 |
| 조회수 | 7500 | ||
| 첨부파일 | 2009다1239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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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12399 가옥명도등청구 (사) 파기자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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