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6.11. 중요판결]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되는 경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15 |
| 조회수 | 7088 | ||
| 첨부파일 | 2008도12111.pdf | ||
|
2008도12111 강제추행치상 (차) 파기환송 |
|||
| 이전글 | [09.6.11. 중요판결]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사가 당직의사의 지도하에 심전도검사를 하고 의료법인 대표가 그에 기해 심전도검사료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편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 다음글 | [09.6.11. 중요판결]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및 용선자의 책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