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6.11. 중요판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추징의 범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15 |
| 조회수 | 7282 | ||
| 첨부파일 | 2009도2819.pdf | ||
|
2009도2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
|||
| 이전글 | <09.5.28. 중요결정>1. 개인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의 판단 방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정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
|---|---|
| 다음글 | [09.6.11. 중요판결]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