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09. 6. 15. 판례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15 |
| 조회수 | 8655 | ||
| 첨부파일 | 09f0615pa(요약본).hwp | ||
| 이전글 | [09.6.11. 중요판결]본점경비배부액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익 및 외화차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09.6.11. 중요결정>구제청구인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수용 계속 필요성 등에 대해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