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6.11. 중요판결]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 대하여 이중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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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6.11. 중요판결]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 대하여 이중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6-17
조회수	7187
첨부파일	2008두21577.pdf
2008두21577 미지급퇴역연금지급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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