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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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11. 중요판결]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이하 ‘산정지침’이라 한다)상 경사도의 산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3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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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17 |
| 조회수 | 7795 | ||
| 첨부파일 | 2009두218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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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2184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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